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란 무엇인가요?
저출생고령화란 말 그대로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0.07명 감소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는 의료비 부담증가, 복지재정 수요확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왜 결혼을 안하나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실업문제 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결혼자금 마련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비용 상승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부담감 증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혼주의 확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결혼보다는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치관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풍조가 자리잡게 되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용안정성 확보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지원사업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제도 개선입니다. 대학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출산 장려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노인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먼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감 증가다. 결혼 적령기인 만혼 현상 및 비혼주의 확산으로 인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생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다. 최근들어 일과 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부담 가중이다. 자녀양육비나 교육비 지출이 커지면서 부모세대의 노후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향후 10년 내에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이후부터는 연간 40만명 이하의 출생아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하반기부터 신생아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9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저출산 원인 해결방안

저출산 원인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