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1.0명 이하인 0.98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지자체별 지원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결혼·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으며, 경기도는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건가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10년 1.23명, 2020년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수 역시 2017년 35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6천 명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 2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만 8천 명이 태어났고, 하반기 예상치는 약 26만 명이기 때문에 연간 출생아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지출 축소 유도,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정책인 ‘신혼희망타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월 위례신도시(508호)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2019년 12월 평택고덕지구(891호) 분양공고 시까지 약 1년간 총 9개 지구 6,665호 공급 계획 중 5,723호만이 청약 접수되었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 단지 내 상가 2동 40호 일괄 매각 결과 경쟁률이 무려 435: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여전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게 맞을까?
정부는 올해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으로는 양육비 부담 증가보다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며, 15~49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3.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소득대체율이 낮고 휴직 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없을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이상 늘어난 25조원을 투입하겠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임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실직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정부는 각종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