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및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이고, 두 번째로는 만혼화(晩婚化)현상 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5.6세에서 2010년 29.4세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남성의 초혼연령 또한 27.8세에서 32.9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결혼연령은 혼인건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혼화 현상이란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5~34세 가임가능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2012년 11.7건, 2013년 10.0건, 2014년 9.5건, 2015년 8.7건, 2016년 7.7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출산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3명을 포함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5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보육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도입, 난임부부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스스로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부담 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출비용이 결혼 후 첫 해에만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부모님들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 역시 저조하며, 이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책은 없나요?
정부차원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임신 축하금 또는 출산축하금 제공,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가정 내 구성원간의 소통과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범국민적 인식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연근무제나 가족친화경영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면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 정년연장 법제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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