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기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몇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고있어요.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왜 일어나는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나,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 몰래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역전세난 문제 역시 자주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란 어떤 곳인가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여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며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사비 지급, 도배·장판 교체비용 지원, 수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용하면 좋을것 같아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인가요?
관련 내용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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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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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특징은 무엇인가요?
갭투자 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예를들면 1억원짜리 빌라라면 집주인이 6천만원 가량의 돈만을 가지고 나머지 4천만원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공실이 생길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겠죠? 또한 깡통전세라고 해서 이미 대출금액이 시세대비 80% 이상 초과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잔금 지급전 말소조건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셔야 안전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시는것도 잊지마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조심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