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병역 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요,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군대 병력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군면제 조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른 주제인 ‘자녀 3명 이상’이면 모두 군면제라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자녀 3명 이상이면 군면제인가요?
군면제 사유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다자녀 가정)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라면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결혼해서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입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현재 정부지원금으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부터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왜 다들 반대할까요?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5천만 명이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남성인구는 약 25만 명입니다. 만약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면 여성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율 저하문제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 부족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 입장은 어떤가요?
찬성 측 역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 중 한 명이 군인인 경우 남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고려하면 결코 과한 지원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둘째,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반박입니다. 셋째,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률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세부사항 조율 중이며,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나 자료 없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자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완화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죠. 둘째는 주거 안정화입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비 경감입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혹은 장학금 지급등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세제혜택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감액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녀 관련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2020년 1월 이후 출생한 2명의 자녀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 첫째 아이 연령기준 초과기간(최대 6년) 동안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이후 태어난 둘째 아이라면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영유아라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며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