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상속받은재산

이혼 재산분할 시 상속받은 재산

이혼재산분할 시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시 돌려줘야 하나요?
법원은 남편이 사별한 아버지 명의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자녀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절차 중단과 함께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상속받은 재산 역시 이혼 시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남편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남은 잔금 5억 원을 내놓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사용해 온 요양원비 1억 3천만 원을 앞으로 8개월 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사람의 독립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공동생활의 경제적 목적으로 공유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역시 이혼 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중 기부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기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인 경우 실거주 여부도 고려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 실거주용이라면 분할이 불가능하며, 그 외의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처럼 상속받은 고가의 부동산인 경우 대부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판례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 부분을 매도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매매용 부동산이라면 남편이 대출금을 구상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증명서 또는 행정절차에 따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자녀께서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증명서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 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의 양은 상속인의 동등성보전과 공정성을 위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부부간의 소득차이나 가족형편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항상 공정하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방법론이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과 이혼 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사람의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공동생활의 경제적 목적으로 공유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재산방법론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가족재산분할을 한다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