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산재 장애등급

목디스크 산재 장애등급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는 경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반응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디스크 산재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등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의학계 8명, 법조계 2명, 노동계 1명, 관계행정기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장해급여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상이라면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장해등급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디스크산재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서식자료실->기타 서식 클릭하셔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중 7번 항목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부분에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써주지 않는다면 공단 측에서도 불승인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디스크산재 승인률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인정률은 약 70%이며, 최근 2년간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략 80% 이상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승인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상병명 자체가 퇴행성 병변이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고, 근무기간 또한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고 경위 역시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병 입증책임 문제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디스크산재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우선 장해등급 판정 시 노동능력상실률 100%라면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10~20%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별/직종별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한 달에 200만 원가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급판정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훨씬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디스크산재처리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처음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신 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